윤석열이라는 인간이 계엄이라는 내란을 일으킨지 벌써 1년이 지났고 또 다른 새해가 밝아왔다. 하지만 거의 4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단 한 명도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고 있기에 그 단순 심플한 사건에 대한 선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세 개의 특검도 이제 끝이 났고 2차 특검을 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또 무슨 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
이건 완전히 용두사미에 과거 반민특위를 생각나게 한다. 반민특위도 처음에는 잘 나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도 처벌하지 못했다. 왜?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었다. 이승만이라는 자가 뒤에 버티고 있으면서 친일세력을 비호하고 있었으니까.
그나마 지금 다행인 것은 행정부가 그 때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걱정인 것은 사법부는 거의 그 때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조희대라는 대법원장. 누가 봐도 너무나 뻔하게 속이 보이는 그의 행동. 그리고 지귀연인가 뭔가라는 판사. 물론 판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정말 목소리 톤도 이상하게 높고 전혀 어떤 권위라는 것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어디 음식 판결하던 판사가 내란을 재판한다?
결국 문제는 이재명이라고 본다. 그가 좀 더 강력하게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하는데. 하긴 이게 이 민주당의 한계다. 지난 번 김대중 때도 노무현 때도 또 문재인 때도 어땠는가? 뭘 하겠다고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별로 한 것이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 정말 최악의 정부였다. 뻥만 치고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다. 더구나 후반기에는 국회 180석을 가지고 정말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윤석열이라는 돼지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을 뿐더러 손해까지 끼쳤다면 문재인은 정말 아무 것도 한 것이 없고 게다가 정권까지 빼았겼다. 뺐기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뺐겼다.
민주당은 무력하다. 무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무력하다. 아마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어서인 것 같다. 국민의 짐은 어떤가? 나경원을 봐라. 뭐라고 자기에게 한 마디나오면 얼굴에 철판깔고 그 백배천배 길길이 날뛴다. 왜? 자기가 물러서면 곧 지옥이기 때문이다. 죽을 때 죽더라도 길길이 날뛰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뭔가를 가져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잃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포기가 쉬운 것이다. 법을 만들다가도 국짐이 길길이 날뛰면 한 발짝 물러선다. 왜? 어차피 그런다고 내가 손해볼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뭘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금 거의 2/3의 의석을 가지고 1년이 넘는 동안 아무 것도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파스칼의 이 말이 정말 너무도 뼈 아프게 다가온다. La justice sans la force est impuissante, la force sans la justice est tyrannique. 힘 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
우리나라의 민주당과 국짐은 딱 이 두개다. 민주당은 힘 없는 정의이고, 국짐은 정의 없는 힘이다. 둘 다 개나리십장생들이지. 짜증나는 인간들.
특히 민주당 모지리들, 밥 상을 차려줘도 못쳐먹는 시베리안 허스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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