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무회의를 보면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티가 너무 났다. 형사소송법 통과에 매우 불만족스러운 모양이다. 차라리 자기는 사인하지 못하겠다고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할 수 없이 사인은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애초에 이것은 약속이다. 물론 약속은 깰 수 있다. 깨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깨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로 설득되어야 한다. 만일 이유가 없거나 설득이 되지 않는 이유라면 그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현재 대통령의 위치가 이것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 분명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은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다. 검찰에게 수사권을 남겨 주고 싶어한다. 이유? 글쎄 이유는 도저히 모르겠다. 아마 대통령에게 분명 이유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가 우리를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것이겠지. 검찰을 칼로 쓰고 싶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지난 번 장인수 기자가 말한 대로 공소취소를 해 달라고?
이 대통령이 감방을 그렇게 가기 싫은 모양이다. 정말 가기 싫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무리수를 두면서라도 공소취소를 하려고 하겠지?
하지만 공소취소는 안되는 일이다. 우선 대법에 갔다가 다시 고법으로 돌아온 사건. 그건 명백하게 법원이 개새끼들임을 밝힌 사건이다. 명백하게 조희대를 탄핵할 내용이고 함께 한 대법관들 모두 탄핵 뿐아니라 감방으로 보내야 하는 사건이다. 그 사건은 단순히 잘잘못을 떠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며 명백하게 모든 대법관을 탄핵하고 처벌해야 하는 사건이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 번 조희대를 탄핵한다느니 뻥카만 날리고 있다. 바보들. 그러니까 민주당이 멍청하기는 해.
아마 여기에서 이대통령의 민주당 불신이 생기는 모양이다. 사실 그렇지. 불법적이거나 위헌적인 일을 한 조희대를 민주당은 탄핵하지도 않고 멍청하게 지켜보면서 대통령이 감방으로 갈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현재 상태라면 이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서 고법에 의해 처벌받고 감방으로 가야 한다. 조희대를 탄핵해서 그 대법원 판결 자체를 무효화하지 않는 이상. 이대통령의 마음을 이해할만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살겠다고 당 전체를 가르는 계획을 하고 실행한다?
혹시 정청래가 이대통령에게 조용히 감방으로 가시라고 했나? 그래서 삐졌나?
어째됐건 현재의 상황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 일이 어떻게 결말이 지어지든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명백하게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