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life

현재 이대통령은 자신을 무작정 지지할 수 있는 세력으로 외형을 확장하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 소위 구조적 다수.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실행하겠지? 그리고 아마도 그 때문에 검찰의 힘을 빼지 않으려는 것일테고. 검찰을 이용해 자신의 힘을 유지한다. 이는 결국 독재자가 되겠다는 뜻인데… 김민석 말마따나 제2의 스마트한 독재자를 꿈꾸나? 세계 6등 초선진국인 나라에서? 문제는…

서대문형무소는 말 그대로 옛날부터 주로 정치인들이 수감되던 장소였다. 대일항쟁기에는 독립투사들이 수감되었고 군부독재시절에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던 많은 사람들이 수감되었던 장소다. 소위 일본이 대한민국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했었는지 묻고 싶다. 저 작은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독립투사들이 고통을 겪었는지 눈으로 본 다음에도 일본이 좋았던 부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제인가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놓자는 법안을 발의 했다. 그들은 아래 사람들이다. 왜 갑자기 이들은 보완수사권을 남겨 놓자고 말하나?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인 검찰개혁의 기본이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없애더라도 수사권을 남겨 놓으면 그건 검찰개혁이 아니다. 도대체 수사권이 뭔데?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통해 너무 많은 소설을 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