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life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실 당연한 얘기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대통령은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윤돼지새끼를 거치면서 갑자기 비토파티를 벌였다. 진짜 개나리 십상시였었지. 다시 한 번 생각해도 짜증이 밀려 온다. 자, 이제 국무회의 통과했고 대통령이 공포하고 법률에 적합하도록 시행하면 된다. 진짜 너무너무 잘된 일이다. 물론 문제도…

드디어 검철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의결. 과연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것인가? 지난 번 윤돼지새끼는 역사상 가장 많은 거부권을 썼다. 정말 통과시킨 법이 없었다. 정권은 바뀌었고 이제 그렇게 법을 요구하던 이재명 정부가 되었다. 지난 1년간 아마도 거부된 법안을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법,…

그대에게 일을 도모하되쉽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마라일이 쉽게 이루어지면마음이 경솔하게 되나니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보왕삼매론 중에서 지하철에 붙어 있는 글인데 이 글을 읽으며 문득 이재명대통령이 생각났다. 모두가, 특히 민주당이, 사실은 이들이 바보들이지, 국회의원 씩이나 돼서 자기 능력으로 시민들의 뜻에 부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