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인가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놓자는 법안을 발의 했다. 그들은 아래 사람들이다.
왜 갑자기 이들은 보완수사권을 남겨 놓자고 말하나?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인 검찰개혁의 기본이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없애더라도 수사권을 남겨 놓으면 그건 검찰개혁이 아니다.
도대체 수사권이 뭔데?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통해 너무 많은 소설을 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소설은 피해자를 만들 뿐 아니라 사회를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파괴한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나라는 오로지 일본과 한국 뿐이다. 즉 검찰의 수사권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 친일의 유산이다.
그럼 수사권을 폐지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경찰을 수사하고 검찰은 소송하면 된다. 당연히 그 사이에 여러 단계가 있어서 서로 협동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흔히 얘기하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 못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이건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면 된다. 왜 적접 검찰이 수사해야 하나? 검찰은 법적인 확인만 하면 된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경찰에 요구하면 된다. 왜 굳이 그걸 직접 수사하도록 한다는 말인가?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들이다.
저 그림에 있는 사람들, 저들이 언제부터 검찰의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나? 이들 중 7월 8일 이전에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얘기했던 기록은 찾아지지 않는다. 즉 갑자기 7월 8일 장윤기 사건이 등장하면서 또 수사권 망령이 등장했고 이 인물들이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왜 갑자기? 뻔한 대답 아닌가? 저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나 다음 번에도 공천 주세요. 이거지.
사실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것은 아주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이들을 유럽의 국회의원처럼 정말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로 만들고 월급을 깍고 의원실 하나에 서너명이 머물면서 함께 법안 만들고 토론하도록 하고 온갖 특권을 몰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은 그냥 공천이라는 제도를 없애면 된다.
그러니까 큰틀에서 서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만들고 그 당에 소속되어 일하되 각자 알아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된다. 어떻게? 간단하다. 공천 없애고 모든 국회의원 후보를 오픈프라이머리로 뽑으면 된다. 그러면 당에서 또는 높은 사람이 공천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 동네 시민들이 나를 뽑는 것이 되니 각자는 자기의 소신대로 일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해 자기 동네 사람들로부터 평가받으면 되니까.
국회의원 씩이나 되어서 꼭대기 눈치를 본다? 얼마나 찌질한가… 아이 진짜 욕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