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리는 무슨 뜻인가?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태평하지 못한 상태를 이른단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것이다. 아니 그렇게 될 것이다. 왜? 대통령때문에.
이대통령은 확실하게 마음을 먹고 마이웨이를 외치는 것으로 보인다. 누가 뭐라든 내 길로 가겠다는 거지. 그 길은 무슨 길? 정권이나 정부의 형태를 바꾸는 길. 목적은? 감방에 가기 싫어서.
이제 명백하게 밝혀지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 감방에 가고 싶지 않다. 그 첫 길로 검찰을 설득해서 공소취소하고 기존 판결 역시 검찰을 통해 혹은 김앤장을 통해 제어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정청래가 날렸다. 그냥 조용히 검찰에 힘을 그대로 남겨 주고 욕 한 번 먹고 끝났으면 되는데 정청래가 그 판을 깼다. 이게 정청래에 대한 시각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참 이대통령도 문제가 많다. 처음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이 발표되었을 때 상황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대통령을 비판했나?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민주당의 오랜 소원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야 한다. 하지만 아마도 이대통령은 시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의를 단지 자기를 살리려는 생각 정도로 치부한 모양이다. 그래서 내가 괜찮다는데 왜 이 난리지? 이 정도로 생각하다가 그나마 정청래가 뒤집는 바람에 정말 대통령이 뒤집히게 됐다.
그럼 대통령은 깨달았어야 한다. 시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하지만 그는 깨닫지 않았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나가는 중이다. 그렇다고 그가 그렇게 용기 충만한 사람도 아니다. 이번 검찰 개혁을 결국 추인했다. 용기가 있다면 자기의 소신을 밝히고 거부하고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공론화시켜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나갔어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옛날 계곡 정비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일을 진행했다.
그의 방법을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다. 북한에 보내는 풍선 사건. 금지했음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풍선을 날리니까 그가 택한 방법은 풍선이 아니라 풍선에 넣는 가스를 통제한 사건이다. 얼마나 기가 막한 발상인가? 하지만 그걸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결국 정공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계곡 정비가 2019년이고 풍선이 2020년이니까 그 사이에 뭔가 사람이 변한 모양이다.
어쨌든 그는 검찰개혁을 받아들이되 이제부터는 소위 시행령 통치를 할 생각인 모양이다. 그리고 아무 것도 바꾸지 않고 전혀 흔들림없이 자신의 계획을 차분하게 추진 중이다. 그리고 민석이가 당대표가 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민주당이 움직일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어쨌든 민주당을 장악한다는 것은 결국 입법부를 손에 넣은 것이니까. 게다가 이미 국회의장은 자기 손에 들어있는 상태고.
과연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