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박탈되었다. 정말 잘 된 일이다. 뭐가 뭔지 잘 몰라도 일단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한다. 일본과 우리만 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표준 혹은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만일 우리나 일본처럼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는 것이 더 좋았더라면 다른 나라들에서도 모두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는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켜 놓았고 그것이 하나의 표준이 되어 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나라도 그 표준에 속하게 되었다.
물론 문제도 생길수 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얼마전 이대통령이 말했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이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검찰이 혼자 다 하는 것보다 더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계산하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하나의 장점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 맘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수사란 행정의 영역이고 기소란 법 영역이다. 그런데 이걸 섞어 놓으면 지금 이대통령이 요구하는 바로 확장, 이대통령은 행정부를 확장해서 입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이고, 지금까지 검찰은 행정의 영역에서 사법의 영역가지를 쥐고 흔들었다. 이대통령이 노렸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을 것이다. 단순한 행정권뿐 아니라 사법권까지를 자기 손에 쥐고 싶었을 것이다.
어쨌든 정말 잘 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