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life

드디어 검철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의결. 과연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것인가? 지난 번 윤돼지새끼는 역사상 가장 많은 거부권을 썼다. 정말 통과시킨 법이 없었다. 정권은 바뀌었고 이제 그렇게 법을 요구하던 이재명 정부가 되었다. 지난 1년간 아마도 거부된 법안을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법,…

그대에게 일을 도모하되쉽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마라일이 쉽게 이루어지면마음이 경솔하게 되나니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보왕삼매론 중에서 지하철에 붙어 있는 글인데 이 글을 읽으며 문득 이재명대통령이 생각났다. 모두가, 특히 민주당이, 사실은 이들이 바보들이지, 국회의원 씩이나 돼서 자기 능력으로 시민들의 뜻에 부합할 수…

드디어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박탈되었다. 정말 잘 된 일이다. 뭐가 뭔지 잘 몰라도 일단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한다. 일본과 우리만 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표준 혹은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만일 우리나 일본처럼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는 것이 더 좋았더라면 다른 나라들에서도 모두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는 이 수사와 기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