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머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나를 대표하는 사람을 내가 뽑는다는 것. 이게 기본이다. 나를 대표할 사람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선택해 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소위 공천은 반민주적이다.
공천, 이 말은 당에서 공식으로 추천하는 것. 나는 강원도 원주 출신인데 그 동네 국회의원 후보를 그 동네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을 내가 찾아서 추천해서 경선해서 뽑는게 아니라 저기 서울에서 열심히 머리 굴려서 니가 후보해라 이렇게 해 준다고? 이게 공천이다. 물론 국회의원의 절반 정도는 현재도 이렇게 후보를 내고 있다. 하지만 그 밥에 그 나물이고 또 당지도부에서 이 동네 공천으로 가자고 하면 공천을 가는 거니까. 결국 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은 지도부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중당당 공천.
미국의 예를 보자. 크게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라는 방식이 있는데 코커스는 이제 사라지고 있으니까 제쳐두고, 프라이머리는 당의 후보를 사전투표로 뽑는 방식이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오픈 클로즈드 세미클로즈드.
Open Primary – 소속 정당에 상관 없이 동네 사람 누구나 투표.
Closed Primary – 소속 정당 사람만 투표.
Semi-Closed Primary – 상대당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투표.
그럼 누가 후보가 될 수 있나? 대부분 동네 사람들의 사인만 있으면 된다. 1,000명 이상 혹은 몇 퍼센트 이상. 쉽게 말해 자기가 자기 동네를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았으면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먼저 도입해야 할 시스템이라 본다.
공천을 없애자.